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예정공도부지 - 국토계획법 등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되어,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2. 손실보상금 평가 기준 -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입법 연혁 종래 노동조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옴 → 1987년 투쟁적인 노동조합 출현, 복수노조 허용 추세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입법이 요구됨 → 1997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신설하되 그 적용을 유예함(2006년 개정법에서 2009. 12. 31.까지 적용이 유예됨) → 2010. 7.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일정한 한도에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를 도입함 → 2021년 개정 노조법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함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전임자..

1. 문제의 소재 -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이른바 공유의 성질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두 개의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2. 합유설 - 상속재산의 공유는 개개의 상속재산의 공유가 아니고, 상속재산 전체 위에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 각 공동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을 처분할 수는 있으나,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채무는 공동상속인에 연대적 또는 합유채무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3. 공유설 - 상속재산의 공유를 고유의 의미의 공유와 다를 바가 없다. - 공동상속인은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응하여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

1. 한정승인의 의의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속의 한 형태이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2. 한정승인의 법적 성질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그칠 뿐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상속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채무 등은 전액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인 고유재산이 상속채무 등의(강제집행의) 책임재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다. - ..

1. 비재산권에 관한 채무 - 상속되는 것은 재산권 내지 재산적권리·의무뿐이며, 인격권(권리의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생명·신체·정신의 자유 등의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의무(예컨대 친권·배우자의 권리의무, 후견인의 권리의무, 부양의 권리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다. -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의무라고 해서 그 모두가 상속과는 무관한 것은 아니고, 인격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나 연체부양료지급채무, 재산관계 청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상속의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개인성이 강한 채무 - 채무의 이행이 피상속인의 인격과 결합된 것(예컨대 예술가, 기술자, 저술가의 예술상, 기술상, 저술상의 작위의무, 특정의 영업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부작위의..

1.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2.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84936 판결). -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82도2421 판결). -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위 채권(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

1. 임의적 전치주의의 의의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실정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청심사 등으로 불리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2. 임의적 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의 실익 위법뿐 아니라 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에 의하여 간편하게 소송자료를 얻을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

1. 법률의 근거 - 법률 이외의 법규명령이나 규칙, 조례로는 이를 규정할 수 없다. - 조례에 근거한 처분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필요적 전치로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필요적 전치주의는 일종의 재판청구권 제한으로서 국가사무인 ‘사법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이므로 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명시적 규정 -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3. 현행법상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받는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