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1. 임의적 전치주의의 의의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실정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청심사 등으로 불리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2. 임의적 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의 실익

• 위법뿐 아니라 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 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에 의하여 간편하게 소송자료를 얻을 수 있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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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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