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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민사, 상사문제대여금,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약정금, 투자금 반환, 물품대금, 계약금 반환, 위약금, 위약벌, 예정배상액, 부동산 인도 또는 철거, 부동산 등기, 관련 가압류 및 가처분, 사해행위취소, 합의서 작성 및 수정기업 계약 관련 리스크 자문, 계약서 검토 및 수정, 법률실사, 근로자 관련 문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자문, 공정거래 관련 행정처분, 과징금 관련 분쟁강제집행신청, 청구이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취소, 제3자이의, 강제집행정지각종 공탁, 공탁금회수, 공탁금환급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수용보상금토지, 건물, 임야, 과수원 등 수목의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관련 분쟁, 영업손실 관련 분쟁, 수용재결,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사업인정 위법성 분쟁, 공용수용 관련 법..
민사소송·행정소송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불법행위 파기환송(대법원 2005다25○○○ 판결)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문제의 소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침해한 것인지가 문제됨. 제3자의 채권침해bosang.tistory.com학사학위 무효에 따른 석사학위수여 무효(대법원 2005다22○○○ 판결) 석사학위 무효확인문제의 소재 - 외국의 원격교육원을 통해 우리 법상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K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은 후에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그 후에 학사학위 인정bosang.tistory.com성범죄 피해자 수사과정 2차가해 국가배상(서울고등법원 2006나1089○○○..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2013년부터 현재)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금융기관 대출약정 업무지방자치단체, 기업 법률자문손실보상금 증액 수용재결, 이의재결 및 소송정확한 법률관계 상담, 분석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수행 업무민사소송·행정소송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불법행위 파기환송(대법원 2005다25○○○ 판결)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 문제의 소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명bosang.tistory.com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