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수익자의 악의 추정 대법원 2015다48467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

문제의 소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사해행위인지 여부 담보제공과 사해행위 대법원 2018다295103 판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

신의성실의무 위반 기망행위 대법원 2003도7828 판결, 2003도4531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

문제의 소재 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 약정 위반 발생시 몰취, 배액 청구가 가능한지 관련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

문제의 소재 실제 차주는 A이지만,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자는 B인 경우 비진의표시 비진의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로서 민법 107조 1항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의자의 진의는 '표시에서 표현된 법률효과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어떤 자가 의무는 부담하려고 하면서 결코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비진의표시가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도를 안 때에도 표의자의 의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민법주해 2권, 303면).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문제의 소재 특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근로권(헌법 제32조 제1항)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문제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사용자가 영업비밀 등 보호할만한 이익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어야 함. ​해외 본사로부터 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이 보유하는 수입 의약품에 관한 원가분석자료 및 대리점 마진율, 할인율, 가격, 신제품 개발계획 등 경영상의 정보(서울고등법원 98나35947 판결), 삼성전자주식회사가 보유하는 무선단말기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정보(수원지방법원 200..

임차권 양도와 임대물 전대의 법적 성격 임차권 양도와 임대물 전대는 공히 양도인(전대인)과 양수인(전차인) 사이의 낙성, 불요식의 계약으로서 임대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전차인이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취득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의무 대법원 85다카1812 판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대법원 94다41003 판결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