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

문제의 소재

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 약정 위반 발생시
몰취, 배액 청구가 가능한지

관련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관계

대법원 95다11429 판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계약금 계약≠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 약정)

1) 계약금 계약 후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위약금 약정은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은 인정되지 않음
계약금 해약 가능(포기 또는 배액상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 몰취, 배액 청구 불가, 원상회복만 가능

2) 계약금 계약 후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금 해약 가능(포기 또는 배액상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 몰취, 배액 청구 가능 

0367.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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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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