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문제의 소재 간통죄 폐지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처리되고 있음 부정행위 배우자의 상대방 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책임 인정 부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상간자는 부정행위의 대상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0므4095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토지보상법 규정 제70조 제6항 :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성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위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내용을 ..

문제의 소재 주차장 영업을 위해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설치한 컨테이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

문제의 소재 교통사고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실관계 망인은 자동차전용도에서 자동차 운전 중 앞에 운행하던 장축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함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 상황은, 흥분상태로 저혈압(혈압 65/45 mmHg, 맥박 84회/분, 호흡 20회/분)을 보여 응급환자기록지상 주진단 심인성 쇼크, 부진단 저혈압으로 판단됨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혈압 등 상황을 살펴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 의심 소견을 보여 강심제를 투여하고, 흉부외과 응급실로 옮겨 심초음파를 시행한 후 심장동맥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왼심장동맥 내강 전체를 막고 있는 혈전을 확인하여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함 인과관..

문제의 소재 같은 팀으로 골프를 치던 사람의 티샷에 얼굴을 맞아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당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됨 손해배상책임 티샷을 한 사람 : 자신의 타구의 진행방향 및 거리를 예측하고 주변 사람들의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공을 타격할 주의의무 위반 골프장 : 캐디로 하여금 고객들의 안전한 경기 진행을 관장하도록 하여 티샷을 한 사람보다 앞쪽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이동하다고 주의를 주는 등 고객안전배려의무를 다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과실 보험회사 : 골프장의 보험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티샷을 한 사람, 캐디의 사용자인 골프장, 골프장의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의무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함.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유무곤 변호사/감정..

문제의 소재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유골로 발견된 소년들의 유가족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색작업이 부실했으며, 유골 발굴 당시에도 현장보존 및 증거수집에 부주의하여 단서를 망실하였고, 서둘러 자연사 추정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법원의 판단 ① 수사기관의 수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민가에서 빌린 곡괭이나 삽 등 연장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유골, 유해 발굴에 과실이 없다. ③ 저체온사 가능성과 타살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여 수사를 계속했다. 라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

사실관계 육군 특공여단에서 복무하면서 받은 특공 하강훈련 중 발생한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치료와 입원을 반복하던 중 만기 전역함. 국가유공자지정 제외결정처분을 받음. 군인연금법상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 해당하지도 않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손해배상액 계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

민사소송·행정소송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불법행위 파기환송(대법원 2005다25○○○ 판결)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문제의 소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침해한 것인지가 문제됨. 제3자의 채권침해bosang.tistory.com학사학위 무효에 따른 석사학위수여 무효(대법원 2005다22○○○ 판결) 석사학위 무효확인문제의 소재 - 외국의 원격교육원을 통해 우리 법상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K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은 후에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그 후에 학사학위 인정bosang.tistory.com성범죄 피해자 수사과정 2차가해 국가배상(서울고등법원 2006나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