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

토지보상법 규정

제70조 제6항 :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성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위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6두3742, 3759 판결, 2011다104253 판결).

위 판례는 감정평가사협회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대외적 효력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감정평가한 보상액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반하는 경우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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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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