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 2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

배임수증재죄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정한 청탁 대법원 2011도11174 판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2018다214142 판결, 2018다219352 판결, 2018다219406 판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추행의 의미 대법원 2021도7538 판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2019도16258 판결 참조).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문제의 소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지급받은 경우 절차 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 소멸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와 경합이 없으면 추심에 의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한다. 반면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고(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실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한다.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

증여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54조) 낙성, 편무, 무상, 불요식 계약 해제사유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555조)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92다18481 판결 민법 제555조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무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예방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려면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는 증여..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065조 이하). 유언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05다57899 판결 등).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98다17800 판결,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1) 자필증..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권이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격 상속자격확정설 :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 진정상속인의 상속자격, 즉 상속권의 일반적인 확정을 구하는 권리라는 견해 집합권리설 : 단일, 독립의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청구권의 집합이라는 견해 독립권리설 : 개별적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단일의 권리이며 상속재산 전체의 회복을 청구하는 포괄적 권리라고 보는 견해 소권설 : 권원의 존부가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등 실체적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청구권의 행사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점유를 둘러싸고 다투는 당사자 쌍방의 상속자격의 존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