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급여채권 또는 급여입금통장

1. 쟁점 정리

• 채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자체를 압류하는 경우와 급여가 입금된 ‘은행 예금계좌(통장)’를 압류하는 경우의 법적 성질 및 압류금지 범위의 차이
• 급여채권 중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최저생계비 및 최고한도)를 확정하고,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변한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인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 및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의 요건과 효과
• 예금채권 압류 시 ‘1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 대상임을 주장할 때의 증명책임 귀속 주체와 방법

​2. 관련 법령 내용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 제4호)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 제5호)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제1항 제8호 및 제9호)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나. 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2. 1. 시행)

•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으로 한다 (시행령 제3조)
• 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시행령 제7조).

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금원이 금융기관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3. 법리

가. 급여채권 자체에 대한 압류 (사용자에 대한 집행)

1. 압류금지 범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가 금지되나,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한도(월 250만원)와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최고한도를 두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2. 계산 기준: ‘급여채권의 1/2’이란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나. 급여입금통장에 대한 압류 (은행에 대한 집행)

1. 채권의 성질 변형: 압류금지채권인 급여라도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2. 압류의 유효성: 따라서 급여가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다. 채무자의 구제수단 및 하자치유

1. 필요적 압류취소(제2항): 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반드시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제3항): 채무자는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예금채권 중 일부(예: 250만원 이하)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함으로써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4. 관련 쟁점

가. 예금채권 압류금지 범위의 판단 기준

1. 1. 견해의 대립: ① 금융기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② 채무자의 모든 금융기관 예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개인별 잔액’이라 함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본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나. 압류금지예금에 대한 증명책임

1. 1. 내용: 예금채권 압류 시 압류금지 대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임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 해당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법령상 정한 금액(250만원)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5. 판례

• 압류취소 결정의 불소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추심 등)에는 영향이 없으며, 채권자가 이미 취득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 증명 방법의 완화: 채무자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별 예금 합산액이 압류금지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면, 반드시 사전에 범위변경 신청에 의한 취소 결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서 압류금지채권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압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장래의 급여가 입금되더라도 별도의 압류가 없는 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6. 요  약

• 급여채권 자체는 월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금지되나, 일단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이 되어 전액 압류가 가능해지는 위험이 발생한다.
• 통장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필요적 취소) 또는 제3항(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250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을 제출하여 본인의 전체 예금 잔액이 압류금지 한도 이하임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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