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1. 쟁점 정리

가.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대표적 방법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개념적 정의와 법적 성질의 차이

나. 각 명령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체법상 및 절차법상 요건의 차이, 특히 압류의 경합이나 채권의 권면액 유무에 따른 제한 사항을 검토한다.

다. 두 제도가 채권의 이전, 집행채권의 소멸 시기,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 부담 등 실체법적 효과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라. 각 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및 효력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를 비교하여 실무상 유의점을 검토한다.

​2. 관련 법령 내용

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1.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2.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제2항).
3.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제3항).
4.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제5항).
5.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제7항).
6.  

나.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리

가. 취지 및 성질

1. 1. 추심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이다. 법적 성질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소송담당’으로 파악된다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주석 민사집행법 제5판 제163조~제275조 주석, 106면, 417면, 426면]).
   2. 전부명령: 압류한 채권 자체를 그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채권의 종국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나. 요건

1. 1. 추심명령: 유효한 압류명령의 존재가 필요하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발령이 가능하다.
   2. 전부명령: ①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하며(제3채무자 송달 시 기준), ② 피전부채권이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져야 하며, ③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다. 절차

1. 1. 양 명령 모두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사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2.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부명령은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거나 항고 재판이 끝나는 등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생긴다.

라. 효과

1. 1. 채권의 귀속: 추심명령은 채권의 귀속 주체가 채무자로 유지되나, 전부명령은 채권이 확정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2. 집행채권의 소멸: 추심명령은 실제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여 추심신고를 마쳐야 집행채권이 소멸하지만,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무자력 위험: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가 돈이 없어 못 받는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전부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은 채권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4. 관련 쟁점

가. 추심소송의 당사자적격

• 견해의 대립: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①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상실설’과 ② 여전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유지설’이 대립한다.
• 판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오직 추심채권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상실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나.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관련 쟁점: 공사대금이나 차임 등 발생 여부나 액수가 불확실한 장래 채권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권면액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 판례: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권면액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이 상당 정도로 기대된다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다만,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전부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다. 압류의 경합과 우열 관계

• 관련 쟁점: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의 단계에서 다른 압류가 들어온 경우 전부명령의 유효성 여부이다.
• 판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으며, 선행 전부명령이 우선한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이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송달 시로 소급하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실무상 유의점

가. 결론

1. 1. 추심명령은 채권자평등주의를 기초로 하여 여러 채권자가 공평하게 배당받는 데 적합한 제도인 반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할 경우 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2. 전부명령은 요건이 엄격하고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게 되므로, 사전에 제3채무자의 신용도를 면밀히 조사한 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실무상 유의점

1. 1. 경합 확인: 전부명령 신청 시 이미 다른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송달 시점에 단 1원이라도 경합이 발생하면 전부명령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추심신고의 의무: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받은 돈을 다시 공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저당권의 승계: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저당권도 이전되지만, 실무상 임의경매 신청 등을 위해서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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