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을 받아도 꼭 갚아야 하는 빚, ‘비면책채권’ 8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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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의 면책 예외(비면책채권)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반드시 갚아야 하는 특정한 채권들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면책채권들은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종국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면책 후에도 채권자가 이행 청구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조세 (제1호)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조세채권은 대부분 재단채권(제473조 제2호)으로 분류되어 파산절차 내에서 우선 변제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부각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제2호)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적 또는 행정적 제재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한정적 열거로 해석되므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과징금' 청구권 등은 원칙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적 견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2호).

3.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제4호)

고의가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5.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5호 및 제6호)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과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들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제473조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당연하므로, 해당 규정은 확인적 의미를 가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제6호).

6.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제7호)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실무상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면책되나, 선의의 누락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7. 양육비 및 부양료 (제8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가족법상의 의무를 중시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8호).

8. 학자금 대출 (기타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 또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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