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보상금 증액소송의 피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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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가
- 권리의무의 주체의 기관인 행정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청장
-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 법률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기도 하고,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의 주체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2.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자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등이다.
- 기관인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3. 행정청을 피고로 제기된 소송의 처리
- 법원은 피고 경정 또는 피고 표시 정정을 촉구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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