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문제의 소재 실제 차주는 A이지만,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자는 B인 경우 비진의표시 비진의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로서 민법 107조 1항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의자의 진의는 '표시에서 표현된 법률효과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어떤 자가 의무는 부담하려고 하면서 결코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비진의표시가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도를 안 때에도 표의자의 의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민법주해 2권, 303면).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문제의 소재 특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근로권(헌법 제32조 제1항)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문제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사용자가 영업비밀 등 보호할만한 이익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어야 함. ​해외 본사로부터 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이 보유하는 수입 의약품에 관한 원가분석자료 및 대리점 마진율, 할인율, 가격, 신제품 개발계획 등 경영상의 정보(서울고등법원 98나35947 판결), 삼성전자주식회사가 보유하는 무선단말기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정보(수원지방법원 200..

보상금 증액소송의 심판대상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됨 보상항목별 보상금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 정당한 보상금 결정(보상항목 유용) 대법원 92누5331 판결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일부 보상항목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두41221 판결 피보상자가 당초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

임차권 양도와 임대물 전대의 법적 성격 임차권 양도와 임대물 전대는 공히 양도인(전대인)과 양수인(전차인) 사이의 낙성, 불요식의 계약으로서 임대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전차인이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취득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의무 대법원 85다카1812 판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대법원 94다41003 판결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

민사소송·행정소송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불법행위 파기환송(대법원 2005다25○○○ 판결)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문제의 소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침해한 것인지가 문제됨. 제3자의 채권침해bosang.tistory.com학사학위 무효에 따른 석사학위수여 무효(대법원 2005다22○○○ 판결) 석사학위 무효확인문제의 소재 - 외국의 원격교육원을 통해 우리 법상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K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은 후에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그 후에 학사학위 인정bosang.tistory.com성범죄 피해자 수사과정 2차가해 국가배상(서울고등법원 2006나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