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채무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하는 때에 공탁물보관자에게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채권자가 금전을 공탁물보관자로부터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에게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탁물이 금전 이외의 소비물인 경우 채무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하는 때에 공탁물보관자에게 소비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소비임치, 민법 제702조). 채권자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공탁물보관자로부터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에게 소비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 1) 부동산인 경우 변제자가 공탁신청을 하는 데에 소유권이전의 청약이 포함되고,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것이 되어 물권적 합의가 성립하고, 그 밖에 등기를 갖춘 때에 소유권이전이라는 물권변동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을 양도담보한 사안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

공인중개사법 규정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 양자간 명의신탁 신탁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A(신탁자) A는 B에게, ① 소유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가능하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는 불가능 ② B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처분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임의 처분 횡령죄 성부(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 bosang.tistory.com 삼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신탁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C(매도인) 매매 유효 A는 B에게, ① 소유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문제의 소재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 취득시효의 목적물을 '부동산'으로 규정,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다17572 판결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81다517 판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 민법상 ..

문제의 소재 중개업자가 아닌 자들이 사실상 영업으로 부동산중개를 하고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그 효력 법규정에 위반하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 대법원 2008다75119 판결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

등기의 추정력의 의미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대법원 95다39526 판결 등)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에게 권리가 귀속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률상의 권리추정에 해당한다.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권리는 실체법상 소멸되어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말소 전의 기간 동안에도 그 권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등기가 말소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우리 민법상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그 등기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권리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는 기재에 의하여 등기..

문제의 소재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1인과 그 배우자에게 모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법리 대법원 2010다50809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