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2차가해 손해배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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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성범죄 피해자들인 미성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국가배상책임 인정
| 02-594-0011 | 010-2387-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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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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