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양육비 결정 기준 및 변경

이혼 시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부모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 양육비 결정의 기본 원칙

• 부모 분담의 원칙: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나누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974조;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 자녀의 복리 우선: 양육비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 무자력자의 책임: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2. 양육비 결정 방법 및 절차

양육비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산정됩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1.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의 나이 구간과 부모의 합산 소득(세전)이 만나는 지점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확인합니다.
   • 2021년 기준표는 양육 자녀가 2인인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양육비 총액 확정: 표준양육비에 구체적인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적용하여 총액을 정합니다.
3. 분담비율 및 지급액 산정: 부모 합산 소득 중 각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나눕니다. 통상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이 비양육자가 지급할 금액이 됩니다.

3. 양육비 가산 및 감산 요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참작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

• 자녀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1.065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0.783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은 감산을 고려합니다.
• 고액의 치료비: 중증 질환, 장애 등으로 인한 치료비는 가산 요소입니다.
• 고액의 교육비: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교육비(유학비, 특기 교육비 등)는 가산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 상황 및 개인회생: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인 경우 감산할 수 있으며, 종료 후 다시 가산을 고려합니다.

서울가정법원_양육비산정기준표(2021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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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변경

• 과거 양육비 청구: 부모의 양육 의무는 자녀 출생 시부터 발생하므로, 이혼 전이나 인지 전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양육비 변경 청구: 양육비 결정 후라도 소득 변화나 자녀의 성장 등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 단,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실질적인 소득 감소 등 엄격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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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에서 포기한 양육비 변경청구

https://bosang.tistory.com/66

미지급 과거 양육비 청구

5. 이행 확보 수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장기급여 채무자(회사 등)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받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거나 양육비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이행명령 및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감치(유치장 수감) 처분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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