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액의 00% 지급"―감정평가법위반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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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여성 영업사원을 이용한 영업 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리베이트 제공 등의 행위 및 영업 수익액의 성과급 지급이 감정평가 관련 법령상 어떻게 제한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1. 영업사원을 이용한 영업과 품위유지의무

감정평가사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영업 방식 또한 전문직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품위유지의무: 감정평가법인등과 소속 감정평가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신뢰에 부응하여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25조제1항,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3.1).
자율 규율: 감정평가사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행동을 스스로 규율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1).
판단: 여성의 외모를 전면에 내세워 전문적인 자문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영업은 전문직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제9호).

2. 특정 가액 제시 및 유도에 대한 대응

영업 과정에서 세무사나 의뢰인이 특정 가액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유도 및 요구 금지: 누구든지 감정평가사에게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법」 제28조의2).
수용 금지 의무: 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은 이러한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됩니다 (「감정평가법」 제25조제6항).
수임 제한 및 철회: 의뢰 내용이 법규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목적이 명백한 경우 수임을 거절해야 하며, 수임 후 알게 된 경우에도 수임 계약을 철회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300-2, 300-7).
처벌: 특정 가액을 유도한 자나 이에 따라 고의로 부당한 평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정평가법」 제49조).

3. 세무사 사무실 등에 대한 리베이트(이익 제공) 금지

영업사원을 통해 수수료를 나누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감정평가업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감정평가법」 제25조제4항).
청렴 의무: 감정평가업자는 의뢰 대가로 금품, 향응, 보수의 부당한 할인,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3.3).
몰수 및 추징: 수주 대가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감정평가법」 제50조의2).

4. 사무직원 관리 및 법인의 책임

단순 영업사원(사무직원)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소속 감정평가법인은 연대 책임을 집니다.

지도·감독 책임: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제24조제2항).
양벌규정: 사무직원이 영업 중 금품 제공 등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감정평가법」 제51조).
인가 취소 및 업무 정지: 사무직원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인은 설립인가 취소 또는 2년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11호).

5. 신의성실의무 위반

영업에만 치중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의뢰인의 요구에 영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무 위반입니다.

공정 수행 의무: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법」 제25조제1항,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3.2.1).
객관적 직무 수행: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 제4조제2항).

6. 감정평가 수주 대가 제공의 위법성

감정평가 법령은 공정성을 위해 수임 과정에서의 부당한 금전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25조제4항).
영업사원에게 수주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성과급 방식은 법령에서 금지하는 '수주 대가로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법」 제25조제4항 관련 해석).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금품·향응뿐만 아니라 보수의 부당한 할인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3.3).

가. 위반 시의 엄중한 형사 처벌 및 경제적 제재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는 단순한 윤리 위반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로 취급됩니다.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정평가법」 제49조제1호).
위반 행위를 통해 제공되거나 약속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전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감정평가법」 제50조의2).

나. 감정평가법인 및 평가사에 대한 행정 징계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소속 법인과 평가사 또한 자격을 잃거나 영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이 수주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2년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11호).
청렴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을 한 감정평가사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

다.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관리 책임

영업 방식과 직원 관리 측면에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 수행 시 전문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신뢰에 부응하여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 제25조제1항,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3.1).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정평가법」 제24조제2항, 제51조).
감정평가사는 전문인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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