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액

1. 용어 정의

  - "토피심도"란 지하에 설치한 수도시설(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의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 "보상심도"란 지하시설물의 상부 보호층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 "보호폭"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좌·우의 범위를 말한다. 

  -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 "저해층수"란 지하시설물 설치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상의 층수로서 용도지대별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토피심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건축가능층수를 뺀 층수를 말한다. 

 

2. 보상대상의 범위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한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좌·우로 보호폭 각 0.5m을 더한 폭과 지하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더한 범위

  - 좌우로는 보호폭을 더한 범위, 상하로는 보호층을 더한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가 보상대상이 된다.

 

3. 지하이용저해율 산정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료 보상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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