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군 훈련중 부상 국가배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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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육군 특공여단에서 복무하면서 받은 특공 하강훈련 중 발생한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치료와 입원을 반복하던 중 만기 전역함.
- 국가유공자지정 제외결정처분을 받음.
- 군인연금법상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 해당하지도 않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손해배상액 계산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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