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소송신탁 금지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소송신탁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7다272103 판결, 2000다4210 판결, 91다26522 판결, 95다54464 판결 등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탁관리업체의 당..

공탁의 의미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변제(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이하), 담보(담보공탁, 민법 제353조 제3항 참조), 집행(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22조 참조), 보관(보관공탁, 상법 제70조) 등을 위하여 이용된다. 일부공탁 채무액의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76다1866 판결, 98다17046 판결 등).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96다14616 판결). 채무자가..

반사회질서 대법원 2009다12580 판결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

함정수사 대법원 2004도1066 판결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8도2753 판결 참조). 대법원 2006도3464 판결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

공증인의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촉탁거절사유 규정 대부업자 등의 집행증서 작성시 상대방 대리 금지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의 성격 행정규칙 대법원 2020두42262 판결 일반적으로 상급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공증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피고는 공증인에 대한 감독기관이므로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을 개별ㆍ구체적인 지시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피고는 공증인의 ‘집행증서’(이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

문제의 소재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도 가능하지만, 전세권의 내용 중 사용·수익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 사용·수익이 전적으로 배제된 전세권 설정 대법원2018다40235, 40242 판결 [사실관계] 피고 코레스코는 이 사건 식당이 아니라 강원 횡성군에 있는 ‘△△코레스코 내 한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위 한식당의 운영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전세권을 이전받았으나,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거나 점유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 코레스코의 직원인 소외 3은 이 사건 전세권을 이전받았으나 피고 코레스코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하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이라고 함)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

문제의 소재 특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근로권(헌법 제32조 제1항)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문제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사용자가 영업비밀 등 보호할만한 이익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어야 함. ​해외 본사로부터 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이 보유하는 수입 의약품에 관한 원가분석자료 및 대리점 마진율, 할인율, 가격, 신제품 개발계획 등 경영상의 정보(서울고등법원 98나35947 판결), 삼성전자주식회사가 보유하는 무선단말기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정보(수원지방법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