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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률문제

미지급 과거 양육비 청구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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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10년 가까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전배우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종전 양육비 조정 성립

10년간 양육비 일부 미지급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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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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