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표준지 선정의 이중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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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 용도지역 우선
-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선정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 우선
-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선정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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