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등의 보상평가

입목 등의 보상평가 기준

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벌기령에 따른 조림된 용재림 보상평가

“조림된 용재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지장물인 조림된 用材林(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나무숲을 말한다)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 :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39조 제5항).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 :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9조 제3항).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39조 제5항).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시행규칙 제39조 제6항).

1.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 이 경우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연림의 보상평가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에 대한 평가(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제3항, 제6항)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시행규칙 제39조 제7항).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보상평가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한 평가(시행규칙 제39조 제3항, 제6항)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시행규칙 제39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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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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