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의 감정평가 재량의 한계

1. 문제의 소재

  -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쳐 보상금증액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내용 중 오류를 발견하여 지적함으로써 해당 부분 감정결과보다 2배가 넘는 증액분을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

  - 보상금 증액 소송은 적정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이 필수적인데, 소송감정 과정에서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간과한 감정평가상 오류가 반복되어 부당한 금액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경우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1]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경사도 우열관계를 역전하여 판단한 감정결과의 인정 여부
  [2] 같은 감정평가서 내에서의 격차율 적용의 일관성 결여

 

2. 정당성이 없는 감정결과 배척

  -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판시하면서도, 명백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잘못 인정하여 판단한 가격형성요인을 배척하여 감정결과를 상회하는 보상액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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