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 효력

1. 수용･사용할 목적물의 범위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2.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한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대법원 87누1141 판결).
  -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1항).

3. 토지 등의 보전의무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법 제25조 제1항).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附加･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5조 제2항).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 보전의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25조 제3항).

4. 토지 등 수용･사용 관련 기준

 1) 관계인의 범위 확정
   -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 제2조 제5호).

 2) 재결신청기한의 기준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3) 보상평가시 공시지가 선정의 기준
   -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법 제70조 제3항).
   -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법 제70조 제4항).

 4) 잔여지 등에 대한 매수와 수용청구의 기준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법 제75조의2 제2항).

사업인정의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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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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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상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