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담

1. 의의

  -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

 

2. 근거

  -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

  - 토지보상법, 지방자치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로법, 하천법, 광업법 등

 

공용수용의 의의와 근거

 

3. 유형

  1) 인적 공용부담 :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예: 부담금, 부역･현품부담, 노역･물품부담, 시설부담, 부작위부담 등)

  2) 물적 공용부담 :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 수용 또는 교환의 제약을 가하는 것(예: 공용제한, 공용사용, 공용수용, 공용환지･공용환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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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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