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일부청구

금전 기타 대체성이 있는 물건 등과 같이 수량적으로 분할급부가 가능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의 채권을 소송상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86다카536 판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손해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고, 일부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버무이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진다는 견해
• 일부청구가 명시적･묵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 전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

대법원 91다43695 판결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당원 74다1557 판결등 참조),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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