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자 밀어주기 인허가의 결말

시장이 자신의 인허가권을 남용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는 그 대가성 여부, 법령 위반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끼친 손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23조).

• 관련 사례: 시장이 법령상 절차를 무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사업자를 위해 심사 평정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허가 처리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2. 제3자뇌물제공죄 (형법 제130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는 대신 특정 제3자(재단, 사찰,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130조).

• 부정한 청탁의 범위: 인허가 처리가 시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더라도, 재물을 대가로 그 업무 처리를 부탁받았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 기부채납 관련: 특정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지자체에 누각을 기부채납하게 하거나 복지재단에 출연하게 한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회피한 이면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3.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시장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

• 관련 사례: 지자체 소유 부지를 특정 사업자에게 저가로 매도하거나, 법정 기준을 무시하고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당연히 얻어야 할 이익을 상실하게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등).

4.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이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6조).

• 제재 내용: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5. 입찰방해죄 (형법 제315조)

대규모 사업자 선정 과정이 경쟁 입찰 방식일 때, 시장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315조).

• 관련 사례: 특정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 기준을 마련하거나 입찰 일정을 촉박하게 정하여 사실상 낙찰자를 유도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등).

6.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

인허가 요건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허위로 현장조사서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27조, 제229조).

• 관련 사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이 법령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합'하다고 통보서를 작성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34 판결 등).

---

▶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법률 상담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osocomo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