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안 했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활용법

본인이 제작한 옷감 샘플을 모방하여 옷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대응

옷감 샘플의 문양이나 형태가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장 직접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 침해 금지 및 폐기 청구: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및 제3항).
•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 과실의 추정: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증 책임이 완화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 유사 디자인 보호: 등록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생산·양도·대여하는 행위도 디자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4조).

2. 저작권법에 따른 대응

옷감의 문양(텍스타일 디자인)이 독창적인 창작물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 가능합니다.

•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태극·팔괘 문양이 반복된 디자인(일명 '히딩크 넥타이')이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 침해 정지 청구: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및 제2항).

3.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대응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품 형태 모방이나 성과물 무단 사용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상품 형태 모방 금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 등)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 이 보호는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동안만 인정됩니다.
• 성과물 무단 사용 금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명품 가방의 형태를 모방한 소위 '눈알 가방' 사건에서, 해당 상품 형태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타인의 성과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4. 실무적 대응 절차

•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모방품의 제조·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상대방이 본인의 샘플에 접근했다는 사실(의거성)과 두 제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요약: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독창적 문양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디자인 미등록 상태에서 3년 이내의 모방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법률 상담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osocomo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