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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담보물권의 소멸시효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3. 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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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소멸시효

담보물권은 채권이 존속하면 유지되고, 채권이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부종성(민법 제369조)에 따라 소멸하지만, 담보묵뤈이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물권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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