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1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접촉사고의 과실비율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으로 운행되어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회전반경이 작아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가능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1. 교차로 신호 위반 사고자동차 신호 위반: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PM과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자동차 충돌 시, 기본 과실은 PM 0 : 자동차 100입니다.PM 신호 위반: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PM과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자동차 충돌 시, 기본 과실은 PM 100 : 자동차 0입니다. PM의 급출발·급가속 특성상 자동차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양측 신호 위반 (적색 대 적색): 양 차량 모두 적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 기본 과실은 PM 30 : 자동차 70입니다. PM은 상대적으로 저속이며 가해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감안되었습니다.근거 법령: .. 2026. 3.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