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1 CCTV 영상 첨부, 열람과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1. CCTV 영상을 첨부하여 고소한 행위 업무방해 범죄행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첨부한 경우 목적 외 이용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2025. 1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