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수행 업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수행 업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8.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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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행정소송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불법행위 파기환송(대법원 2005다25○○○ 판결)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

문제의 소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침해한 것인지가 문제됨. 제3자의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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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무효에 따른 석사학위수여 무효(대법원 2005다22○○○ 판결)

석사학위 무효확인

문제의 소재 - 외국의 원격교육원을 통해 우리 법상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K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은 후에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그 후에 학사학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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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수사과정 2차가해 국가배상(서울고등법원 2006나1089○○○ 판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2차피해 손해배상

사실관계 - 성범죄 피해자들인 미성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안 -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국가배상책임 인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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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명 도용 불법 사이트 개설 불법행위(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2○○○○ 판결)

피해자의 공소장 등사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대법원 2006두30○○○ 판결)

합병과 사용자책임 인수(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8○○○ 판결)

실종사건 초동수사 국가배상

문제의 소재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유골로 발견된 소년들의 유가족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색작업이 부실했으며, 유골 발굴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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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배정계획 취소 소송(수원지방법원 2005구합99○○○ 판결)

경영합의서 해석으로 연대보증채무 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9○○○ 판결)

특공여단 훈련병 부상에 대한 국가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62○○○ 판결)

군 훈련중 부상 국가배상

사실관계 육군 특공여단에서 복무하면서 받은 특공 하강훈련 중 발생한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치료와 입원을 반복하던 중 만기 전역함. 국가유공자지정 제외결정처분을 받음.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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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와 소멸시효로 약속어음청구 배척(서울고등법원 2006나67○○○ 판결)

시의 도로부지 점유 부당이득 소송(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7가단60○○○ 판결)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이행 소송(서울고등법원 2006나680○○○ 판결)

낙찰계 파계에 따른 추심금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58○○○ 판결)

낙찰계 법률관계

낙찰계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아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계원을 결정한 후 그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계금을 받은 계원안 나머지 기간 동안 계금을 분할하고 이자를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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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권이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합27○○○ 판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명도단행가처분(서울고등법원 2007라27○○○ 결정)

등기 관련 백지문서의 진정 성립 입증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1○○○ 판결)

퇴직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6○○○ 판결)

판결금액에 대한 상계를 근거로 한 청구이의(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54○○○ 판결)

거래처에 대한 신용훼손 등 손해배상(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04○○○ 판결)

자살면책 약관 있는 사망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0○○○ 판결)

자살면책 보험금 청구

사실관계 A는 신병을 비관하여 한강고수부지에서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119에 구조되어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등이 의심되어 내과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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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98○○○ 판결 등 다수)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 이전 약정 무효확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86○○○ 판결)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서울고등법원 2009나643○○○ 판결)

임대보증금 반환한 매도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서울고등법원 2010나180○○○ 판결)

무상 증여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09나1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38○○○ 판결)

사해행위 취소

사실관계 - A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13억 5,000만원 중 계약금 없이 중도금 8억 4,000만원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채무를 인수하여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5억 1,000만원은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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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화재 손해보험금

문제의 소재 - 손해보험에 가입한 스크린골프장 화재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쟁점이 되었다. 보험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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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고 손해배상

사실관계 - 같은 팀으로 골프를 치던 사람의 티샷에 얼굴을 맞아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당함 손해배상책임 - 티샷을 한 사람 : 자신의 타구의 진행방향 및 거리를 예측하고 주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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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근거 대여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7○○○ 판결)

임금 등 청구(인천지방법원 2012가합505○○○ 판결)

퇴직금 청구와 사용자의 상계 주장

문제의 소재 -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초과지급임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주장 법리 -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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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380○○○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1○○○ 판결 등)

부정행위 상대방 손해배상

문제의 소재 - 간통죄 폐지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처리되고 있음 - 부정행위 배우자의 상대방 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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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관련 근저당권말소청구 등(서울고등법원 2014나539○○○ 판결)

하도급계약의 효력 관련 공사대금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33○○○ 판결)

이동통신사업 관련 기망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01○○○ 판결)

미지급 계불입금과 변제충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5○○○ 판결)

사인 급성심근경색인 자동차 사고 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106가단504○○○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사고

문제의 소재 - 교통사고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실관계 - 망인은 자동차전용도에서 자동차 운전 중 앞에 운행하던 장축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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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발행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 판결)

명의신탁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 배척(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 판결)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 해지 양도통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 판결)

주식 명의신탁 해지

문제의 소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를 회복하고자 함 명의신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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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포함 토지임대차 갱신, 권리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2○○○ 판결)

컨테이너가 있는 토지 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제의 소재 - 주차장 영업을 위해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설치한 컨테이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여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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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여부 확답기한 약정의 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4○○○ 판결)

임대차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 부당이득금 청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2○○○ 판결)

목공업자 공사대금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38○○○ 판결)

임대차 종료와 원상회복의무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8○○○ 판결)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영업금지가처분 배척(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합100○○○ 결정)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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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임102○○○ 결정)

통정허위표시 주장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배척(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23○○○ 판결)

통정허위표시 인정 사례

제1심 판결에서 전액 지급의무가 인정된 것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확한 법리 구성으로 90% 무효로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 문제의 소재 불분명한 강제조정내용의 해석, 금전 지급 관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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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33 판결 등)

상속인 중 1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문제의 소재 -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1인과 그 배우자에게 모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법리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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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형사고소

살인피고사건 무죄(서울고등법원 2006노16○○ 판결)

비방의 목적 없는 명예훼손 무죄(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단16○○○ 판결)

비방의 목적 배척 명예훼손죄 무죄

문제의 소재 - 공익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례 명예훼손죄 관련 법리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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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서울고등법원 2007노20○○○ 판결)

기억에 반하는 증언 관련 위증 사건(대법원 2007도53○○○ 판결)

형사상 합의 종용 공갈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2○○○ 판결)

제3자와의 합의종용과 공갈죄

문제의 소재 [1] 제3자와의 합의종용이 공갈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2] 권리 실현수단을 알리는 것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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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사기) 공모관계 배척 무죄(수원지방법원 2009고합29○○○ 판결)

투자금 사기 무죄

공소사실 분석 공소사실 관련 진술 분석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M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 배척, 무죄 판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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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쟁점 업무상배임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70○○○ 판결)

위증교사 무죄(대구지방법원 2016고단 8○○○○○ 판결)

위증교사 무죄

공소사실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4노○○○○○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5. 4. 중순경 P에게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박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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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들의 합의를 주선하고 금품을 받은 사회사업가 고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노99○○○ 판결)

피해자 합의사례금 받은 사회사업가 변호사법위반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합의를 주선하면서 합의 성립에 대하여 사례금을 받은 사회사업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처벌 사례임 문제의 소재 -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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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고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3○○○호)

업무상횡령 고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51○○○호)

ARS 사기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608○○○호)

차용금 사기 고소(인천지방검찰청 2009형제116○○○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661○○○호 등 다수)

순번계 파계 사기, 낙찰계 파계 사기, 투자 차용금 사기, 경매투자 사기, 전기공사 수주 사기, 채무인수 사기, 가짜 한약 판매 사기, 변제능력 과장 사기, 명의 차용 대출 사기,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준소비대차계약 변제기 유예 사기, 약속어음 공증 변제기 유예 사기, 부동산 중개업자의 허위 중개 사기, 차용금 용도 사기, 동업 명목 창업자금 사기, 차용 당시 변제자력 사기, 담보 채권 허위 제공 사기, 채무 담보 자산 처분사실 은닉 사기, 무속인과 공모한 투자금 사기, 변제자력 없이 차용 후 개인회생 신청 사기, 교통사고 합의금 공증 사기, 물품 공급 사기, 다단계 방식 투자금 사기, 횡령 합의금 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기, 허위 골프장 예정지 토지 판매 사기 등 다수

가사소송·가사비송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사건(서울고등법원 2008브6○○○○ 결정)

상속재산분할(서울가정법원 2009느합12○○○ 결정)

성전환수술 후 성별변경 등록부정정(창원지방법원 2013호파24○○○ 결정)

성별 전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문제의 소재 - 부득이한 사유로 성별을 전환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적용범위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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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배우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20○○○ 심판,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4○○○ 심판)

미지급 과거 양육비 청구

문제의 소재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10년 가까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전배우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종전 양육비 조정 성립 10년간 양육비 일부 미지급 유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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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포기했던 자녀 양육비 청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느단200○○○ 심판)

이혼조정에서 포기한 양육비 변경청구

이혼조정 성립 당시 양육비 청구 포기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변경청구 - 이혼조정 성립 당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이유와 이혼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밝히고,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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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및 폭행, 도박 및 음주, 경제적 무능력과 부양의무 불이행, 실체 없는 혼인관계 해소,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대우, 성매매 등 부정행위, 폭력 및 부정행위, 경제적 문제와 모욕, 과도한 유흥업소 출입, 의처증, 부정행위와 성병감염, 장기간 가출, 생계 방치, 혼외 임신 부정행위, 독단적인 장기유학과 가정 방치, 의부증 등 이혼소송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