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문제의 소재

특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근로권(헌법 제32조 제1항)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문제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사용자가 영업비밀 등 보호할만한 이익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어야 함.

​해외 본사로부터 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이 보유하는 수입 의약품에 관한 원가분석자료 및 대리점 마진율, 할인율, 가격, 신제품 개발계획 등 경영상의 정보(서울고등법원 98나35947 판결), 삼성전자주식회사가 보유하는 무선단말기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정보(수원지방법원 2000카합95 결정)

고객관계 등의 정보에 관하여 일본 법원은 이를 경업금지의무 설정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영업비밀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고, 미국 판례도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고객관계 등일 때에는 영업비밀인 경우에 비해 보호받는 범위가 좁다고 한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영업비밀이 보호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를 지는 자가 연구개발직 등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고객 등의 인적 관계가 보호 이익으로 된 경우에는 영업사원 등 고객과의 인적 관계가 구축된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함 

0450.영업비밀의 귀속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 하고 사용자의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및 공공의 이익의 비교형양에 의하여 결정되며, 개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기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의 제공 유무

일본에서는 금전적 대상(대가)를 제공하였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반면  사용자의 고객이 그 금지구역 내의 타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경업금지 특약으로서 금지구역이 협소하여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와 같이 특히 대상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하나, 대가의 지급 여부를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하고 범위를 정함에 참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의 이익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의 보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권리보호라는 인센티브를 통하여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측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수원지법 2000카합95 결정 참조).

​퇴직경위 기타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함. 미국 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경업금지조항상의 의무를 면한다고 하고, 프랑스 판례도 몇 주 또는 몇 개월만 고용한 후 해고하여 경업금지계약에 따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해약의 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귀착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하는 등 근로관계 해소의 사정에 의해 피용자가 경업금지계약의 구속을 면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0412.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동업파기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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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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