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화재 손해보험금

문제의 소재

손해보험에 가입한 스크린골프장 화재사건에서 
피보험자인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쟁점이 되었다.

보험계약의 내용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 판단

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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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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