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협의 불성립과 협의경위서

수용재결신청권자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토지소유자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수용재결신청서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28조 제2항).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법 제28조 제1항･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협의성립확인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재결신청서 기재사항(시행령 제12조 제1항),  재결신청서 첨부도면(시행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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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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