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평가

보상대상인 영업상의 "손실"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7조 제1항).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77조 제4항).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고,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두13106 판결).

보상대상인 "영업"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시행규칙 제45조).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는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두12842 판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본문)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2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0두1003 판결, 99두3645 판결). 주민들의 반대 가능성만으로는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두5498 판결).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대법원 97누3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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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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