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보상평가

손실보상액 평가

건축물등의 손실보상액 평가 적용 : 원칙 이전비, 예외 물건의 가격

분묘 이전비 보상평가 방법

분묘에 대하여는 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5조 제4항).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75조 제6항). 분묘기지권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각호).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위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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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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