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과거 양육비 청구

문제의 소재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10년 가까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전배우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종전 양육비 조정 성립

10년간 양육비 일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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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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