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사실관계

A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13억 5,000만원 중
계약금 없이 중도금 8억 4,000만원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채무를 인수하여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5억 1,000만원은 이 부동산을 리모델링한 후 분양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

A는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잔금 5억 1,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과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됨

사해행위 판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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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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