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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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적 부분의 의의
- 단체협약의 내용 중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2. 채무적 부분의 내용
-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 유지, 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자신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사이에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취업시간 중이나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사무실 이용이나 조합게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유니온숍(Union Shop)에 관한 사항, 조합비일괄공제(Check-off)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또는 쟁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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