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고 손해배상

문제의 소재

같은 팀으로 골프를 치던 사람의 티샷에 얼굴을 맞아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당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됨

손해배상책임

티샷을 한 사람 : 자신의 타구의 진행방향 및 거리를 예측하고 주변 사람들의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공을 타격할 주의의무 위반

골프장 : 캐디로 하여금 고객들의 안전한 경기 진행을 관장하도록 하여 티샷을 한 사람보다 앞쪽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이동하다고 주의를 주는 등 고객안전배려의무를 다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과실

보험회사 : 골프장의 보험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티샷을 한 사람, 캐디의 사용자인 골프장, 골프장의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의무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함.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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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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