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증액소송의 피고

1.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가

  - 권리의무의 주체의 기관인 행정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청장

  -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 법률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기도 하고,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의 주체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2.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자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등이다.

  - 기관인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3. 행정청을 피고로 제기된 소송의 처리

  - 법원은 피고 경정 또는 피고 표시 정정을 촉구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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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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