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검토기준

손실보상

공익성 검토기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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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의 적법성

1) 사업시행절차

개별법에서 규정한 선행절차의 준수 여부 검토

개발계획 또는 사업기본계획 등 수립 여부, 토지 등 세목고시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부, 교통영향평가 심의 여부, 재해영향평가 협의 여부 등

2) 의견수렴절차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 등 공고, 열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및 의견서 제출,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송부 등(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개별법령에 정한 의견수렴절차(토지보상법 제21조 제3항)

피해의 최소성

1) 사익침해최소화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더라도 공익 및 사익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대법원 2017두71031 판결, 2009두1051 판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 간 및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95누4889 판결, 2004두1467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