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 요건

1.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해당 사업이 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제4조). 공익사업은 위 규정에 정한 사업으로 한정되며, 별표는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2. 공공필요성 또는 공익성과 필요성

  - 토지등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필요한 “공공필요”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공익성’과 ‘필요성’을 요소로 한다.

  -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2011헌바129, 172 결정).

  -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헌재 2011헌바129, 172 결정).

  -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필요성은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두1051 판결, 2003두7507 판결).

사업인정의 위법성 판단

 

3.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의사와 능력

  -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다(대법원 2009두1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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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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