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손실 보상평가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7조 제3항).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77조 제4항).

보상평가 방법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1조).

1.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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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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