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중 부상 국가배상

사실관계

• 육군 특공여단에서 복무하면서 받은 특공 하강훈련 중 발생한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치료와 입원을 반복하던 중 만기 전역함.
• 국가유공자지정 제외결정처분을 받음.
• 군인연금법상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 해당하지도 않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손해배상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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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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