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와의 합의종용과 공갈죄

문제의 소재

제3자와의 합의종용이 공갈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권리 실현수단을 알리는 것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갑' 행정관이 '을'지검 검사로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 '갑' 검사가 근무하는 '을'지검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받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려면 빨리 A와 합의하라"라고 말함
•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공갈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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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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